경비경찰 [警備警察] - 경비경찰의 개념(정의), 경비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법적근거, 경비경찰조직, 우리나라(한국)의 경비경찰

소개글

경비경찰 [警備警察] - 경비경찰의 개념(정의), 경비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법적근거, 경비경찰조직, 우리나라(한국)의 경비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비경찰의 의의

I. 경비경찰의 개념
　1. 정의
　2. 경비경찰의 중요성
　3. 타 경찰활동과의 비교

II.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1. 복합기능적 활동
　2. 현상유지적 활동
　3. 즉응적 활동
　4. 조직적인 부대활동
　5. 직접적인 안녕 및 질서 유지 활동

III. 경비경찰의 조직
　1. 경찰청 경비국의 조직
　2. 지방경찰청 경비과의 조직

IV.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V. 한국 경비경찰의 특색

본문내용

경비경찰활동에 따른 권리와 자유의 제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범죄의 진압을 언급하고 있는 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란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경찰의 사물관할을 정한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위험 또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10조의 2(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최루탄의 사용), 제11조(무기의 사용)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밖에 형법(제115조, 제116조), 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직무응원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계엄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수난구호법,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통합방위법 등이 경찰의 경비에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간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 등이 있다.
기타 명령 규칙으로는, 위수령이 있으며, 대통령훈령 제28호는 병종사태(북괴의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나 도발이 예상되거나 5명 이내의 소규모가 침투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발생시, 경찰책임구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등 비정규전작전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검문소운영규칙(1991.7.31.경찰청훈령 제5호), 경찰기동대운영규칙(1994.6.16.경찰청훈령 제139호)등이 있다.
5. 한국 경비경찰의 특색
우리나라의 경비경찰은 대간첩작전을 포함하는 경찰의 준군사적 활동이며, 시국치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압경비 활동에 치중한다는2대 특성이 있다. 경비경찰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 및 인적작전 대상범위 내에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곤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창설된 전투경찰대가 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대간첩작전의 수행이 경찰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민주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넘비(NIMBY)현상이나 과격한 불법 노사분규 등과 같은 시위로 진압경비의 수요가 과다하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시위를 진압하고 있으며 화염병 시위는 줄어들었으나 2003년 이후 부상자 수가 612명에서 893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불법시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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