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활동] 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 경비경찰활동

소개글

[경비경찰활동] 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질서권 발동의 조건
　　(2) 질서권 발동의 정도
　　(3)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2. 보충성의 원칙
　3. 적시성의 원칙

II. 경비경찰활동
　1. 혼잡경비
　2. 재해경비
　3. 중요시설 경비
　4. 다중범죄진압
　5. 경호경비
　6. 경찰작전
　7. 대테러업무
　8. 민간경비의 지도, 감독
　9. 전, 의경관리
　10. 기타 업무

본문내용

1) 정의
테러는 정치적 목적 또는 자신의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암살 폭파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하여 무고한 제3자를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살상하고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인 바, 경비경찰은 이러한 일체의 행위를 예방 진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90년대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랍무장단체의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英 국내정보국(MIS) '매닝엄 불러' 국장은 영국내 알카에다 관련 테러용의자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4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05. 7. 7. 런던테러 직후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출신 테러리스트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 업무 내용
경찰특공대는 테러에 대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다.
8. 민간경비의 지도 감독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라 함은 공 경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을 말한다. 경비경찰이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국가 보안상 중요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한하고 일반 용역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방범기능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다.
9. 전 의경관리
1) 정의
전 의경이라 함은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인원을 요청하여 배정 받은 작전 전투경찰순경과, 경찰자체에서 선발하여 확정된 의무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하며, 소정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대 간첩작전이나 치안업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각부대에 편성된 자들을 말한다.
전경은 병역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임용하되 대 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의경은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임용하되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한다.
작전전경은 전경대 기동대 각종 경비대 상황실 검문소 초소 등에 근무하나, 의무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대 시설경비 행정보조(교통 내 외근, 전산실), 차량운전 및 정비, 유치장 및 기타 치안업무 보조를 한다.
2) 업무 내용
전 의경관리는 관리는 치안 보조인력으로서 경찰임무의 달성에 기여하는바 크므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신상관리, 정훈교육 등을 통하여 자체사고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측면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한다.
임무수행을 위한 권한 규정을 보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2)항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가 있다는 규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전 의경 중 정신이상자에 대하여는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통합병원장의 진단서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전 의경 구타로 인한 자살사고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24시간경찰관의 관심이 요청된다.
전경구타행위 근절방안
10. 기타 업무
경비경찰이 행하는 업무로 해안선 경계근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이나 국내외 불순세력의 관측, 침투, 공격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비경찰활동이다. 해안선에 대한 경계근무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소흑산도 등의 도서지방에 한하여 경찰경력이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비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항공대를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민방위업무의 협존 향토예비군의 무기 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경비경찰활동의 업무,   기본원칙,   경비경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