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소개글

프랜차이즈(franchise)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 6. 분쟁의 조정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법률 주요내용

Ⅴ. 결 어

본문내용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10조).
매출액, 수익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시의 근거자료 제공의무
2) 가맹계약 및 계약해지(가맹사업법 제 11 12 13 14 15조)
계약서보관 및 사전교부의무(법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통지의무(법 제13조)
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자율규약심사제도(제15조)
6. 분쟁의 조정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는 가맹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1) 법위반에 대한 시정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제7조), 정보공개서 갱신수정의무 위반(제8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계약서교부 및 보관의무(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등 위반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매출액의 2/10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사건처리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
2) 형벌규정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갱신 또는 수정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 제정 목적(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 주요내용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창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필요한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해 프랜차이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수 지도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상의 인 허가 사무를 의제처리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운영 등 물류공동화를 촉진한다. 이에 더해 가맹사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거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가맹사업정보화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해외시장조사를 지원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을 돕는다.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등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능력을 객관화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우수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시 위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건실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우대받고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런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매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가맹사업진흥심의회」는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
Ⅴ. 결 어
가맹업은 다양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非典型契約的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상법상의 특수계약이다. 상법은 이러한 가맹업의 특수한 성질을 반영하여 가맹업자와 가맹상 간의 특별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였고, 또한 상인의 자유로운 상해위 보장과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맹상의 영업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해 프랜차이즈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가맹사업의 정보화와 전자거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가맹사업정보화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해외시장조사를 지원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을 돕는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 6. 분쟁의 조정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법률 주요내용
Ⅴ. 결 어
※ 참고문헌 및 자료
李哲松 제9판[2010년 개정상법] 商法總則 商行爲, 博英社, 20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同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同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키워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프랜차이즈의 법적 규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상법,   법률,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법적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