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처방안 ;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 및 대처방안 분석 {공무원 부정부패 정의와 특성, 유형, 접근방법,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제도적 방안}

소개글

공무원 부정부패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처방안 ;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 및 대처방안 분석 {공무원 부정부패 정의와 특성, 유형, 접근방법,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제도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부정부패란?
　1) 공직중심의 정의
　2)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
　3) 공익중심의 정의

2. 부정부패의 특성

3. 공무원 부정부패의 발생원인
　1) 개인·도덕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관리·통제적 요인

4. 부정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 관용도에 의한 분류
　3) 부패 수단에 의한 분류
　4) 부패의 형태에 의한 분류
　5) 부패 개입 규모에 의한 분류

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 문화적 접근방법
　4) 체제적 접근방법

6.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1) 법령적 측면
　2) 자율적 측면

7.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법률체계의 정비 및 기구설치
　2) 부패방지제도 도입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4) 부패근절환경의 조성

본문내용

, 시민 및 종교단체,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등 모두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좋은 거버넌스」지향적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제도가 비리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 중 시민과 공무원간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책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가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감사기관의 기능 강화 및 감사기능 독립이 크게 요구되며, 감사부서의 금융자료 제출요구권의 허용, 부패내부고발자의 범위 확대 및 포상금 지급,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실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내부 감사기관이 있으나 조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감사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감사의 투명성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부감사기구를 신설하여 감사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결과 및 자료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1) 감사의 투명성 제고
감사 결과와 감사 자료의 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게 열람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연구 등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용도에는 원시 감사 자료를 공여해야한다. 국가안전, 범죄수사나 소추 등 공익, 사생활과 안전, 건전한 풍속 등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2) 공공감사제도의 개선
공공감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그 재원도 조달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직접, 그리고 독점 생산할 필요는 없으며,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되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정부 내부에서도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출자기관과 공적단체의 내부감사를 제외하면, 우리는 정부가 공공감사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목 및 상호학습 분야 급증, 양자의 경쟁, 대체관계 강화 등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감사기준을 제정하고 감사서비스 계약의 표준을 마련 등을 통해 수탁 기관의 공공감사 품질을 표준화하는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외부감사기구 신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자치단체 소속의 준외부감사 기구를, 영국과 독일은 자치단체와 별도의 독립감사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자치단체의 회계감사를 전문단체에 위탁하며, 이탈리아는 우리처럼 중앙감사원이 자치단체도 직접 감사한다. 따라서 우리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외부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부패근절환경의 조성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종 부패환경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근절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과 공무원보수의 대폭 현실화,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확대가 크게 요구된다.
(1)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능력 없는 공무원은 자연 도태되고 유능한 관료들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사의 경쟁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사의 경쟁시스템은 공직에 만연된 나쁜 관습과 악습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보수를 대폭 현실화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와 모범사례 발굴위주의 감사를 지향하여 승진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원인치료위주의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시민참여는 관료에 대한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는 조직적으로는 연대사업의 부진, 조직 내지 부처 이기주의, NGO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원활하지 못한 세대교체, 철학과 대안의 빈곤,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부패고발시민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운영, 시민감사관제도, 시민 감사청구제 도입 등의 방안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의 역할이 확대될 때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부패방지「신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전문가집단, 언론기관 등 범시민적 참여에 의한 ‘반부패투명사회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정보의 공유와 함께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청렴물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국가청렴위원회, 2008 청렴?투명행정 실천 가이드, 2008.
김택, 관료부패론, 학문사, 1999.
백완기,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사, 1996.
이진호,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주), 201.
장민철, 신규임용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최창호하미승, 새 행정학, 삼영사, 2006.
홍성옥,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0.

키워드

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   공무원 부정부패 유형,   공무원 부정부패 접근방법,   공무원 부정부패 대처방안,   부정부패의 특성,   공무원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