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 전달체계 -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아동복지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 전달체계 -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아동복지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2. 아동복지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1) 공공조직
　2) 민간조직

3.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축 부재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부재
　3)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부재

4. 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
　1)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축과 네트워크 형성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확보
　3)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께 수행되는 대표적인경우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명령 등 이러한 사법기관에 의한 보호조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과 심판을 넘어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
앞과 같은 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가 제시되고 있다(오정수 외, 2005).
1)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축과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전달체계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이를 공사의 기관, 시설, 자원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의 이동정책에 관한 조사결과(오정수 외, 2005)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1세기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기준으로 서비스의 통합성(45.1%), 접근가능성(22.2%), 전문성(18.8%)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가져오는 중심축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반영하고 있다.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확보
새로운 전달체계는 아동보호 조치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앞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 군 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가 앞으로 아동복지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회복지사무소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아동상담소(아동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거나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동보호조치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보완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전달체계는 필요한 경우, 경찰과 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아동을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보호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보호명령이 필요하게 되므로 21세기 아동정책에서는 이들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가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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