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policy analysis)의 본질] 정책분석의 개념(정의), 정책분석절차(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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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분석의 본질

I. 정책분석의 개념

II. 정책분석의 절차
1. 정책의제의 명확화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6. 최선의 대안 선택

본문내용

하여 수립된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정책대안 결과 예측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미래 예측을 위한 제기법들을 잘 활용하여 이를 잘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결정의 전제가 될 것이다.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이후 그러한 예측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각 대안들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때, 그 평가기준은 후술하겠지만 소망성(desirability)평가기준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평가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소망성 평가기준은 정책대안들의 집행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등의 세부 평가기준이 있으며, 실현가능성 평가기준은 어떤 대안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6) 최선의 대안 선택
정책분석과정 및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의제의 해결에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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