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규제 (社會的 規制)]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특징), 사회적 규제 유형(종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소개글

[사회적규제 (社會的 規制)]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특징), 사회적 규제 유형(종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적 규제

I.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
　2. 사회적 규제의 특성

II. 사회적 규제의 유형
　1. 식품, 의약품 안전규제
　2. 환경규제
　3.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5. 음란매체에 대한 규제

III.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러한 것들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이들 목표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많은 경우
에 편익이 크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이 기업이윤을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부담이 우선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러
한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소비자나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통제, 안전한 작업장 설비 및 안전한 생산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은 궁극적으로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영되고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더 낮은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
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또는 생산요소
의 공급자로서 더 낮은 소득을 벌게 됨으로써 이러한 편익에 대한 비용은 궁극적으
로 소비자나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회적 규제가 적절하게 시
행되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많은 사회적 규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
히 오염이 없고 위험성이 없는 환경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
는 데는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오염과 위험성을 제거시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더 많이 제거시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노력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추가
적 비용이 누진적으로 증대된다. 따라서 규제 노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조치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
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과의 개선과 인명의
구조가 가치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조치로 인한 편익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없고,
비용-편익 분석 또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
견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언제나 보건과 인명구조에 암시적인 가치를 부
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다.
상해를 방지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 비용과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의 경우
가 시간당 100km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으로 연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규제이다. 속도를 100km가 아니라 90km로
더 낮게 제한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러한 속도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90km의 속도제한은 너
무 비싼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규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수준의 규제적 통제를 위하여 비용이 가
장 적게 드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시켜
서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원칙에 의하면 성취할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실행성
과 기준제가 선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행성과 기준제는 기업에게 요
구되는 결과를 달성시키는 데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개발하여 비용의 극소
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내역기준
제는 규제기관에게 피규제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어떤 동기도 주지 않기 때
문에 기업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고, 통제기술 또한 경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
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Friedlaender, 1978: 379-385). 따라서 비용-효과
성 원칙을 도입하여 명시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강력한 정부통제 없이 오염과 위험성이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
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험성을 방치하는 행위를 절대악으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하려 할 때에는 이것이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쉽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게만 일방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물에서도 오염이 방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 행위가 타산적인 동기에서만 기인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된다. 오히려 외부효
과 문제는 시장이 오염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그에 적절한 가격을 부담시키지 못
함으로써 오염 감소를 위한 올바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된다 할 수
있다. 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용
-편익에 의한 문제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로 개인적 목적이 추구되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익에 대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어떤 직접적 편익을 얻지 못하
는 데도 오염통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끝으로, 규제비용은 주로 민간부문이 감수하게 되므로 규제기관의 예산에는 이러
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규제기관이 규제하는데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
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를 과다하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규제순응 비용
이 기업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술개발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규제순응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채택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 안전 및 환경,
규제는 아직도 도덕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비용-효과성의 개념은 여전히 논
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 안전 환경 분야에서의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가치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논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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