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政策評價)] 정책평가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종류(유형), 목적, 정책평가절차(과정), 정책효과

소개글

[정책평가 (政策評價)] 정책평가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종류(유형), 목적, 정책평가절차(과정), 정책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평가의 본질

I. 정책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II. 정책평가의 목적

III. 정책평가의 특징

IV. 정책평가의 종류
　1. 총괄평가
　1) 효과성 평가
　2) 능률성 평가와 정책영향평가
　3) 공평성 평가
　2. 형성평가
　1) 협의의 과정평가
　2) 집행과정평가

V. 정책평가의 절차
　1. 평가성 검토
　2. 정책평가의 목표규명
　3. 기준 및 인과모형의 설정
　4. 평가방법 결정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5. 평가결과 제시

VI. 정책효과
　1. 정책효과의 의미
　1) 명목상의 산출
　2) 실질상의 영향
　2. 정책산출
　3. 정책효과의 유형

본문내용

토이자 일종의 예비 평가(Pre-evaluation)과정이다. 이러한 평가성 검토를 통해서 실시가능한 평가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평가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정책평가의 예비 과정으로 필요한 절차이다.
2) 정책평가의 목표규명
정책평가는 결국 정책집행결과가 처음 의도했던 정책목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이므로, 정책목표가 모호하거나 다양할 때 그 달성도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목표규명이 정책평가 첫 과정으로 어떤 단계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정책평가에서 정책목표를 식별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와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책목표를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 등으로 구분하면 정책목표의 식별에 도움이 된다. 둘째, 정책결정자나 집행자들에게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거나상의 하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된다.
셋째, 정책평가자가 정책주창자 및 결정자나 집행자들과 공동으로 정책의 목표를 식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식별되고 실제의 행태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대개 정책목표가 다양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목표를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정책목표의 잠재적인 활용성(usabililty)과 실용성(Practicability)을 고려한다. 즉, 평가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어떤 목표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절한가? 평가결과가 활용될 때까지 평가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2/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정책평가자는 어떠한 목표가 정책관련자들의 임무수행에 주요한가하는 우선순위를 밝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는 정책목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제안하고 정책관련자들의 반응을 살펴 우선순위(Priority)가 높은 목표를 발견해야 하는 단계이다.
3) 기준 및 인과모형의 설정
정책목표가 규명되고 나면 이와 같이 규명된 목표가 실제 달성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정책목표실현의 성공으로 볼 것인지 실패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에 의한 어떤 변화를 발견하고 이에 따른 행동 대안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필요한 인과모형의 설정이 중요한 단계이다. 즉, 정책목표의 규명과 그 실현수단, 및 정책구조를 파악하고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된다.
4) 평가방법 결정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일단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한 효과에 관한 인과모형과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다음에는 측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는 평가자가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여 측정방법을 결정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일련의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정책평가연구 설계이다. 이러한 정책평가 연구설계 과정은 구체적인 평가실행과정에서 평가자를 안내하는 주요한 논리적 지침이 된다.
5) 평가결과 제시
이 단계는 정책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결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제시하는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
6. 정책효과(Policy effect)
대개 사람들은 막연히 어떤 사건이나 변화로 인한 효과나 영향이 정부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나아가 정부 스스로 그 효과가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요한 하나가정책이 명목상의 산출(output)과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input)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있다.
1) 정책효과의 의미
정책효과는 간단히 정책이 상황이나 국민에게 미친 영향으로서 정책영향(policy impact)과 동일한 개념이다. 하지만 정책결과(Policy outcome)는 정책효과(Policy effect)와 정책비용(policy cost)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1/ 명목상의 산출(output)
정책의 명목상의 산출이란 정부가 실제로 활동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1차적인 영향내지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할 것이라든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실질상의 영향(input)
정책의 실질상의 영향이란 정책의 명목상의 산출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나타나는 측정이 어려운 사회적 효과 내지 영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정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정부의 활동 내지 무활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정책효과는 정책효과의 제 차원으로 인하여 효과측정의 어려움이 내재하는 속성을 띄는 명목상의 산출과 2차원적인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정책영향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산출(Policy output)
정책산출은 정부가 실제로 활동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1차적인 영향만을 의미한다. 즉 정책산출에 의해 나타난 그 명목성(nominality)에 한정된다.
3) 정책효과의 유형
정책효과의 유형은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유형화가 가능하다. 먼저 (1) 정책효과의 발생시점 기준으로 단기효과(short time effect)와 장기효과(long time effect)로 그 유형화가 가능하고 (2) 정책효과의 영향범위기준으로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분류된다.
(3) 그리고 정책효과의 의도성(intention)기준으로 의도된 효과(intended effect)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unintended effect)로 분류 가능하다. (4) 정책효과의 관찰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 효과(objective effect)와 주관적 효과(subjective effect)등이 분류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효과는 정책평가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위치를 가지며 그 평가는 대체로 효과성 평가, 종합효과 평가, 외적 능률성 평가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키워드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 중요성,   정책평가 종류,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