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대한 이론들의 특징을 기술하시오(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회사모형(firm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엘리슨모형(Allison model),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소개글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들의 특징을 기술하시오(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회사모형(firm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엘리슨모형(Allison model),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들의 특징(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I. 회사모형
　1. 개념
　2. 내용
　1) 갈등의 준해결
　2) 문제중심의 대안탐색
　3) 불확성의 회피
　4) 조직체의 학습
　5)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
　3. 평가

II. 쓰레기통 모형
　1. 개념
　2. 내용
　1) 세 가지 전제조건
　2)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3) 의사결정 방식
　3. 평가

III. 엘리슨 모형
　1. 개념
　1) 합리적 행위자모형(model I)
　2) 조직과정모형(model II)
　3) 관료정치모형(model III)
　3. 평가

IV. 공공선택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본문내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다. 둘째, Allison모형은 합리모형에 입각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고자 종합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Allison모형은 국제 정치적 사건이나 위기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정책유형에 따라 모형의 적용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 개념
공공선택모형은 1960년대 뷰캐넌(James M. Buchanan), 털럭(Gordon Tullock) 등이 정치적 정책결정방식에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이론 모형이다. 이후 이 모형은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등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어 공공분야의 정책결정에 경제적 분석의 시각을 원용,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위한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즉, 이때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관료제의 공공서비스의 독점은 정부실패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내용
오스트롬(Ostrom)은 전통적인 윌슨(W. Wilson)의 행정이론을 관료행정이론으로, 공공선택 이론모형의 시각을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고 공공재에 관련된 정책결정 방식의 전제조건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전제이다. 즉, 이는 정책결정자로서 개인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가정하며 이러한 개인은 경제적 합리적 존재로서 공공재를 최소비용으로 향유하려 하지만, 공공재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기적이라고 가정, 전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행정기관 등은 결정주제가 아니며 오직 개인만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주체이다.
둘째, 경제인(homo economics)의 전제이다. 개인은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 대안을 선택한다. 즉, 이러한 개인은 경제인으로서 타인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본다. 여기에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정치가, 관료, 법관 등의 행위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인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인의 모형이 경제 행위와 비경제 행위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전제이다. 고전정치학에서는 정부나 정치행정가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한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정부의 경제활동이 순수하게 과연 공익만을 위해 추구되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인이나 관료도 정치시장에서 공공재를 교환함으로써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Public interest)이 아니라 사익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니스카넨(W. A. Niskanen)의 예산극대화원칙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니스카낸은 관료들이 국가이익이나 전체복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봉급, 명성, 권력 등을 위해 예산극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관료들은 자기소관의 예산규모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재량적 예산극대화에 보다 주된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불루밍턴 학파를 대표하는 오스트롬 부부(E & V. Ostrom)는 위의 전제조건 하에서 공공선택이론 모형의 패러다임과 공공채 관련 방법론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농후하다. 즉, 공공재,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민간경제 부문에서의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둘째,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집권적 계층제적 구조를 띄는 정부관료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개개인들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일 수 있는 다원조직적 관리방식의 분권적 조직형태로 변모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정책은 정치행정체제 내부에만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모든 부문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당연히 이러한 정책의 확산 효과를 강조한다.
3)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선택이론 모형의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기존의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민 행정의 구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그러나 (1) 그 규범적 성격을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에서의 정책결정형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2)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방법은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시장의 기본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효용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선택만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가치나 자유를 고려하지 않아 공공선택이론 모형이 제시하는 처방책도 현실적 적합성이 낮다는 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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