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기술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유기 증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정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

소개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기술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유기 증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정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우리사회 문제점(영아유기 사례를 근거로 작성)
3.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신체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양육해온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가정에서의 가적인 위탁양육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지도와 지원 아래 이를 확대 실시한다면 한국에서도 자연히 신체장애아동의 입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입양에 대한 지원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입양기관의 운영을 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우선 개방적 입양실무로의 전환인데,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양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양실무자들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연결시켜주는 입양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실무자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아동복지를 위한 철학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 우선의 입양실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차원보다 대부분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강상태, 용모, 혈액형 등 아동에 대한 선정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외입양에 비해 입양아동 중 장애아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 입양 후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의 개방성을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복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입양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처음으로 명시화 했다. 이 규정에 의해 국내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후에 실시하는 사후지원 및 관리는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적응을 도우며 입양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입양의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서비스는 아동 중심적 서비스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양부모를 통하거나 혹은 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공되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겠다.
마. 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③에 규정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 후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조사에 있어서 비밀방문은 81.8%가 거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방문으로 적당한 횟수를 조사한 바 80.5%가 비밀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접방문을 통하여 면담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비밀방문을 하는 것은 양친될 자의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친될 자가 부재중일 경우 입양기관의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면 실효성 없는 비밀방문에 대한 입양신청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입양소요시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해마다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권지성 저 | 나눔의집 | 2015.07.07

키워드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내용,   개정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