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勞動者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저임금 문제 원인, 심각성,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노동자勞動者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저임금 문제 원인, 심각성,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임금 근로자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2) 중고령 근로자의 실태

Ⅲ. 저임금 고용
1)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2) 문제점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줘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혼, 질병, 범죄,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청소년 비행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용 형태가 지속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이다. 고령층, 여성, 장애인 등 저임금계층의 증가는 내수기반의 위축과 인적자본의 축적의 저해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실효성이 없는 법적 근거에 의한 사회적 제도가 빈곤계층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최저생활수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간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의 맹점으로 드러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저소득층, 저임금계층이 자살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Ⅳ. 맺음말
저임금 고용의 감소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빈곤의 감소로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로 복지지출의 부담이 감소되고, 유휴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며 셋째, 내수 수요의 촉진으로 성장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저임금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대비 7.1%가 인상된 가격이며 일 기준 44,640원, 월 기준 116만6220원이다. 노동자 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오히려 삭감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좋은 행보라고 보이진 않는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노동력을 이용해야 내수기반이 다져지면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국가 경제의 보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수많은 인구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다. 상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도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일을 하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였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을 나누어 보니 당시 최저시급인 5,210원에 한참 모자란 4,500원을 시간당으로 받고 일했던 것이다. 사회에서 얻은 첫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질 만큼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고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수습기간이라는 고용주의 변명에 이렇다 할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달 부터는 정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바에는 하루씩 빠지기도 하였다. 소득활동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함에서 덜 성실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가격이 월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이미 제정되었고, 최근 원청-하청 상생 협력 방안 강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한상운;성주호,「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연금연구』 제3권 제1호, 2013.6, pp.23-40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다. 세계의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저임금 고용은 그 비율이 너무 높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대안을 마련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와 환경 개선, 최저임금제 인상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
Ⅴ. 참고문헌
성재민,「저임금 근로자의 실태」,『노동리뷰』, 2014년 3월호(통권 제108호), 한 국노동연구원, 2014.3, pp.5-19.
신현구,「중고령 저임금 근로 현황과 특성」,『노동리뷰』, 2014년 3월호(통권 제 10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3, pp.20-36.
윤진호;이시균,『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경제발전연구』제15 권 제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pp.185-213.
강승복,「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특징」,『노동리뷰』, 2005년 5월호(통 권 제5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5, pp.43-54.
정성미,「저임금 고용의 실태분석」,『노동리뷰』, 2011년 7월호(통관 제76호), 한 국노동연구원, 2011.7, pp.55-65.
김민정,「현안과 과제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이슈리포트〉2014권30 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pp.1-9.
한상운;성주호,「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 향」,『연금연구』 제3권 제1호, 2013.6, pp.23-40.
EIRO, “Low-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2002. 9. (저임금근로자 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EU국가 노르웨이 등 16개국을 중심으 로, 최저임금위원회, 20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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