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정부규모)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정부규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변천과정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논리
- 작은 정부 논리에 대한 사례
2) 큰 정부의 논리
- 큰 정부 논리에 대한 사례

3. 정부의 규모 논리
1) 인력규모
2) 재정규모
3) 영향력 규모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 - 작은 정부
2)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영향력, 기능은 방만할 정도로 팽창되어 있으므로 국가부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형적인 정부규모가 아무리 작아져도 권력기관을 줄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는 큰 정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화, 정보화되는 환경 속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고 공정한 정부부문의 간접지원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방향이 민간화와 경제규제의 완화이다. 현재는 공식적인 정부부문 이외에 광범위한 준공공부문(Semi-public Sector)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존재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정치의 탈냉전과정의 진척과 남북한관계의 긴장완화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와 병행하여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중앙의 역할과 기능이 지방으로 어떻게 이양되는가 하는 것이 작은 정부 개념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분권화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정부 인력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근거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바로 ‘작은 정부’ 또는 ‘큰 정부’로 함축되는 국정 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인력의 적정 규모를 논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에 있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행정서비스는 품질보다는 축소지향적인 접근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 충족되지 못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규모는 차이가 있다. 이미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 인력규모의 감축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정부 인력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인력규모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당 국가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약 12명으로 영국과 일본(17명), 미국(25명), 프랑스(39명), 이탈리아(55명)에 비해서 적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의 하나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인력이 증가하는 교원, 경찰, 복지 등은 규제와는 무관한 대민 서비스 분야이다. 단순히 국가공무원 규모의 증가와 변화만을 놓고 국정 운영방식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좋은(better)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1970년대 후반으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신공공괸리론이 등장하며 더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방법을 정부의 관리방식에 도입하였다. 즉, 정부가 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국민은 고객이며 공직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급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사회수요의 끊임없는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부 상태와 국가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정부 상태와의 차이를 메워 주는 것으로 발전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국가발전의 단계와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핵심은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을 비롯해 몇몇 선진 국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노력의 결과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정부의 개념은 ‘비대한 정부기구 및 기능의 폐지, 축소, 감세정책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하고, 자유시장제도를 확산시켜 행정의 역할과 수비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해 보았다. 정부규모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적절히 비례되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확장 시기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요구하는 특정 부문의 기능 및 규모가 커져야 되고 특정 부문을 없애야 하는데 단지 전체적인 정부규모가 커지는 형세만 보고 현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비효율적이며, 정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생각이며,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정부규모의 크기를 각 국가의 특성 및 각 시대의 차이와 함께 대조하며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2.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고든 외,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조하현, 거시경제이론, 세경사, 2004.
박종민 외,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4.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김태은, 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이재세,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학대학원, 2002.

키워드

정부,   규모,   작은정부,   큰정부,   정부역할,   논리,   정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