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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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경과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
6. 나오며 : 개개인 인간에 대한 식민을 철폐하기 위하여

본문내용

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복하는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직접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8) 손해배상
: 차별 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 악의에 의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 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장점
: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게 되며, 국가기관 또한 상급기관 및 국민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 단점
: 극히 작아 보이는 잘못에도 한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및 복지 상태를 후퇴 시킬 수도 있다.
9) 입증책임
: 해당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함.
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 법적 소송에서 약자가 겪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예방
10) 단체소송제도
①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장애인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법에 호소하기란 매우 어렵고 같은 형태의 차별 을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해서 겪기도 하기 때문에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 나오며 : 개개인 인간에 대한 식민을 철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가진 관점의 장벽을 가진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세계화 흐름의 한 면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법제화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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