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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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1) FTA 추진의 필요성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FTA 성과와 시사점
(1) FTA 추진 성과
(2) FTA 시사점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조정관세
(4) 반덤핑관세
(5) 긴급관세
(6) 특별긴급관세
(7) 계절관세
(8) 할당관세
(9) 편익관세
3)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념
농산물 등과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② 부과요건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중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8) 할당관세
① 개념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② 부과요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9) 편익관세
① 개념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 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한다.
② 부과요건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 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物資需給調節機能)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Ⅲ. 나가며
세계 각국은 WTO 체제를 통한 다자간협상으로 무역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한편 뜻이 통하는 국가와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 간 혹은 복수 간 지역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NGO 등 반 세계화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역단위의 무역관세 철폐 협정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관세 철폐와는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정이다. FTA는 자발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체결대상국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품목과 유예기간이 정해지므로 피해산업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FTA는 자발적인 무역관세 철폐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다른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 FTA 시대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 무역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탄력관세제도란 외국으로부터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 외국물품의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이다. 오늘날의 무역통제는 수량통제나 외환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방법보다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협정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의 교역에 있어 혜택을 줌으로써 대외교역 관계의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떤 물품에 대해 어떤 관세가 부과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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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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