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내부고발 : 그 특수성과 활성화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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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내부고발 : 그 특수성과 활성화방안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부고발의 정의
2. 내부고발의 필요성 및 정당화요건
3. 경찰 조직의 특수성과 내부고발
4. 우리나라 경찰의 조직문화와 내부고발
5. 경찰 내부고발의 활성화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 강제상 외, 2014
따라서 위계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내부고발이 활발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합리문화로 인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5. 경찰 내부고발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내부고발은 그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하겠으나, 경찰 조직은 그 문화와 기타 요인들로 인해 내부고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은 공공조직에서의 침묵 문화가 이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영역 전체에 미칠 수 있다. 평판이 중요한 경찰에게는 조직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조직 스스로 비리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관료주의적이고 위계적 성향이 강한 경찰조직문화를 발전문화와 합리문화로의 점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위계문화가 약해진다면 과거의 침묵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조직의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 자체적인 조사 및 감사기구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은 조직 외부에 고발하는 개념도 있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조직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발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는 조사 기구는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발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 조직의 내부 고발자 보호와 내부 고발 자체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 기관의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 조사활동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 대한 내부고발의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III. 결론
조직들의 부정적인 관행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부의 침묵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요즘 연이어 터지는 군의 문제들을 보면서 마냥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자체적으로 비리와 불합리한 행위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다소 치명적일 수는 있겠으나 내부고발이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내부고발 자체가 존중, 활성화된다면 조직 내부적으로 사전 예방적 시스템의 구축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경찰 조직의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이는 내부고발이 적게 일어나서는 아닐 것이다. 설령, 내부고발이 적게 일어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조직이 정당한 일만을 해서라기보다는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경무론 수업 중에 이명박 정부 시절 많은 경찰관들이 해임, 파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조사 중에 그때 파면 당했던 경찰들의 기사도 접했다. "20년 근무한 경찰에서 잘리고 대리운전 뜁니다" [MB정부 경찰관 수난사①] '촛불집회 여파'로 파면된 경찰관들, 오마이뉴스, 구영식, 2012.6.21
그들이 한 행위가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자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발언이 위축된 조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채수창 전 총경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직 내 지휘계통을 무시한 기강문란행위라고 말했던 당시 경찰청의 입장역시 조금 씁쓸했다.
앞으로 경찰 내 침묵문화나 내부고발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내부고발에 관한 절차 및 보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경찰을 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행정논총 제 49권 제 4호), 장용진 외, 2011.12
"경찰 내부비판 채수창 서장에 지지의견 봇물", 미디어오늘, 조현호, 2010.06.28
월간 인물과 사상 12월호 권은희 : 수사관의 양심에 대하여, 최을영, 2013
내부고발의 반부패효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김나영 외, 2010
내부고발의 논리 pg 31~32, 나남출판사, 박흥식, 1999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8권 제2호), 신민철, 20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연세법학 제 22호), 이흔재, 2013. 1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권창국, 2012.12
Whistle-Blowing and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Agencies(Crime & Delinquency Vol.53 #4), Gary R. Rothwell 외 2007.10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이효민, 2015
경찰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장석헌 외, 2007
해양경찰의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박주상, 2011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진단과 분석 (경찰학 논총), 김종선 외, 2012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 강제상 외, 2014
"20년 근무한 경찰에서 잘리고 대리운전 뜁니다" [MB정부 경찰관 수난사①] '촛불집회 여파'로 파면된 경찰관들, 오마이뉴스, 구영식,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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