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개글

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II. 교통사고 성립요건

III.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처벌되는 경우
1.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사유
2.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본문내용

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제 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⑥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내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
⑦ 규정속도 위반 사고(2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제2항
⑧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
⑨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⑩ 무면허운전 사고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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