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노인고용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보장제도, 노인복지, 노인고용문제)

소개글

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노인고용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보장제도, 노인복지, 노인고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사회보험제도
3. 사적 소득보장체계
4. 공공부조제도
5. 간접 소득보장제도
6. 노인고용보장제도
7.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성과 적절성 등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주지 측면에서는 시설에 사시는 노인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다. 연령측면에서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사회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욕구집단별, 지역별로 노인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국민연급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해 고령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과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현재 약 30%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이것은 연금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따른 재정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기금의 운용측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투자하여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과거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가활동과 용돈을 벌게 해주는 차원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종의 보호적 고용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적자본 개발과 노동시장과 연결시키는 전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정책에서 노동부 고용안정기관 산하의 취업 알선 및 훈련프로그램과의 연결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은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고 업무의 중복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전산연결망으로 통합되어 정보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고용안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기관의 업무독립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노동부 지방고용안정기관과 매년 지역단위로 노인고용 확대 계획을 세워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산업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의 전통적인 역할상실로 인한 노인문제, 특히 경제력상실에 따른 노후보장의 마비 등의 현상들은 노인문제가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존감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마지막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의 학교재학연령이 길고 군복무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개시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어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짧다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그 만큼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은 가운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간극으로 인해 퇴직 후 노인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우리사회의 가족체계와 문화의 변화에도 근거하고 있다. 즉 개발경제시대에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분담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관 및 노후관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향후 전통적인 가족내 부양체계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정책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공적부조제도의 운영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급조건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지급항목 및 비율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활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토록 하며 적용 대상 면에서도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게 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별,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노인고용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노인취업보장을 확립하고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창업하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자 취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방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퇴직 후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노인소득보장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Ⅳ.참고문헌
김성철 외 3인, 노인복지론, 광문각.
권육상(2005),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임춘식 외 18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조추용 외 4인, 노인복지론, 창지사.
원석조, 사회보장론 -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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