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소개글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배경과 발단사건
2.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잊혀질 권리 법제화
2) 관련 개인정보 유형
(1) 개인신상정보
(2) 의견적 가치정보
(3) 사실 회상적 가치정보
(4) 사실 자체적 가치정보
3.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1) 찬성 입장
(1)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인터넷 신상털기 피해사례
2)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3)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4) 현행 법률에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5) 해외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사례
(1) EU의 잊혀질 권리
(2) 미국의 추적금지조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잊혀질 권리 이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적용에 관하 여 언론사에 대한 법률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잊 혀질 권리의 의무적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 미국의 추적금지조항(Do not track)
① 주요내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Do not track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고안 보고서를 201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인터넷 상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노출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1) 추적금지(Do not track) 조항 2) 모바일 업체 3) 데이터 브로커 규제 4)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온라인 추적활동 우려 5) 자가 규제 시행 코드 추진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추적금지 조항은 그간 논의되어온 사항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벤더들(browser venders)들에게 추적 금지 옵션을 제공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추적금지 옵션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선택권을 갖는 시스템이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기업(페이스북, 구글 등)들은 올해 내에 추적금지 버튼을 도입할 예정이다.
② 시사점
온라인 광고업계 및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FTC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이는 유럽의 잊혀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do not track 조항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키려면 우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대대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포털사이트뿐 만이 아니라 단말기 및 ISP 들의 협조도 매우 긴밀히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레벨을 합의를 통해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는 시장 발전 및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며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Ⅲ. 결론
2010년 3월 5일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변호사가 La Vanguardia라는 신문사를 스페인 정보보호국에 고소한다. 그 신문사는 12년 전에 그의 집이 밀린 사회복지세금 징수를 위해 경매를 당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다. 그가 구글에 자신을 검색할 때마다 그 사실이 상기되는 것이 몹시 싫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그 신문사를 경고하는 대신 구글에 그 검색결과를 지우라고 명령한다. 구글은 즉각 스페인의 대법원에 항소를 하고 그 대법원에서는 유럽연합의 법해석의 최고 기관인 룩셈부르크에 있는 The Court of Justice에 정식문의를 한다. The Court of Justice는 원래의 판결에 동의한다. 사람에게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편견적인 정보로 부터 놓여날 권리가 있으며 잊혀질 권리 또한 있다고 의견을 내놓는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인류는 사후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가며 오히려 잊혀 지기를 원하게 된 것이다. 과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사라지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이들 앞에 영원히 선명하게 드러내놓게 되었다. 이번에 The Court of Justice는 우리로 하여금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에 우리를 항상 종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해준다. 곧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술이 우리의 가치관에 적응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반드시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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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제750조 이하.
[4]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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