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소개글

상업사용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본문내용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① 개입권의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 등 이득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개입권의 행사방법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되,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개입권행사의 효과
개입권행사의 효과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대내적인 관계에만 미치고 상업사용인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의 경제상의 효과를 전부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개입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를 상업사용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키워드

상법,   상업사용인,   지배인,   지배권,   상업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