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A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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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재판의 개념
1) 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
2. 헌법재판의 기능과 종류
1) 기능
2) 종류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3) 일반재판과의 차이점
3. 심판청구와 청구기간
1) 심판청구
2) 청구기간
4. 헌법재판 결정 형식
1) 심리의 방식
2) 종국결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은 아니다.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청구나 변호사가 대리하지 아니한 청구와 같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기각결정이란 심판사건의 본안판단(실질적인 심사)을 통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인용결정이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00검찰청 검사의 어떤 처분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등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리고 인용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결정에는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Ⅲ. 결론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며 이와 어긋나는 처분이나 법적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어느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고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재판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부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그릇된 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와 헌법의 양면적 교차관계를 헌정생활의 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정치생활이 헌법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주도되고, 그것이 또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이른바 정치생활의 규범화현상을 통치구조를 통해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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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2003) 헌법재판이론, 태학관
이경찬(2003) 헌법재판론강의, 대명출판사
정재황(2003)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황남기(2005) 헌법, 찬글
허 영(2005)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이주호 외(2005)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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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1991
김지형,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헌법논총, 제3집 1992
김철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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