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물)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 시험 과제물 A형 -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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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과제물)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 시험 과제물 A형 -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이 IMF체제의 사생아란 것이다. 한국이 국가부도사태를 면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IMF는 한국의 노동유연성 수용을 요구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 IMF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했어도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0%이상 낮음을 감안하면 지금 대기업이 수백 조씩 쌓아두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돌아갔어야 하는 몫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가격경쟁력 떨어진다는 것이 재계 주장인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근로자들 인건비 후려치며 가격으로 수출할 생각인 것인가.
가격경쟁력 유지하려고 사람을 자르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면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인 것이다.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성장을 말한다고 해서 근로자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으로 인건비를 후려치며 성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동력이 무엇이냐에 있다.
과학입국 및 제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 기술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금융의 공공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재벌과 타협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타협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이나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역동적 성장이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침체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와 성상에 관한 지식과 법칙. 일반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특별한 학술·기술·직업을 가진 전문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다
경험칙에 속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게만 귀속되는 배타적 성장, 인건비를 후려치는 성장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이런 성장론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국력의 결집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양극화는 이러한 양대 요소, 즉 국민통합과 성장잠재력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임에 분명하다.
지식기반 형 고부가가치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급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분명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고용안정, 공공성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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