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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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1) 일본정치구조
2) 일본의 정치구조의 특징
(1) 천황제
(2) 총리와 내각
(3) 국회
 중의원
 참의원
(4) 대법원
(5) 지방정부
3) 양국의 정치구조의 비교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장·단점
(2)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3)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4)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그 밖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임면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성공요건-
ⓐ 안정된 복수정당제 ⓑ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 문민통치의 전통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 지방자치제의 정착
ⓖ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3)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미국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명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대통령은 다만 의회에 대하여 교서의 형식으로 입법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의회를 임시로 소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성공요건-
ⓐ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 권력 분산적 연방제도
ⓒ 미국민의 반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 정치적 소양
ⓓ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 여론의 자유와 존중
ⓕ 헌법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위유지
(4)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차이점
ⓐ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 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3. 결론
일본의 정치구조를 조사하면서 천황제에 대한 특성을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느낀 바로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은 천황제에 대하여 평소 이를 의식하지 못하나 언제라도 천황제가 부활, 일본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민족적 위기 시에 단군신앙으로 뭉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황제가 훨씬 민족적 구심점을 찾는 데는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천왕은 절대적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평상시의 일본인들에게 있어 공기와 같은 존재, 호흡이 곤란할 때나 위기 시에는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듯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라도 부활되어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하면서 씁쓸한 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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