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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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4) 최협의의 공공개혁: 공공기관 내부관리
2. 신공공관리론
3.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4. 제도적 논리 간의 새로운 관계
5.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개혁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란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 민영화, 자회사 정비, 외부위탁, 자산매각, 산하기관의 폐지와 통폐합 등 조직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정부의 비중을 줄여서 민간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경쟁 및 성과 원리를 적용해 책임운영기관제도, 개방형 직위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제도 정비와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재정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민간 비상임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봉사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큰 폭의 민원업무 개선과 준조세 정비, 전자정부 구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와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혁신은 그 구체적인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추진됐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추진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의 본래 기능의 핵심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관료제는 한편으로는 집권적 통제와 규제 면에서 해체(deconstruction)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 재구성(restructuring)되고 있었다.
4. 제도적 논리 간의 새로운 관계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논리를 모색한 1980년대의 개혁 운동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핵심적 특징들은, 생산성 향상, 시장화, 서비스 지향, 분권화,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분리, 과정과 구조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관료제의 역할을 최소화하라는 정치적 압력에도 관료제는 강력한 정책결정자의 위치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현대사회의 효과적 인 정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5. 행정의 배경과 맥락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가 재구성되어 해체되고 탈관료제화가 시도된 시기다. 이 시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평등과 분배 그리고 생산적 복지 등을 주장하는 "좌파적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우파적 개혁을 추진했고 제왕적 대통령임에도 관료개혁 에는 신공공관리론을 적극 도입했다. 좌파 대통령이 우파적 정치철학이 바탕이 되는 NPM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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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