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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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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및 접근방향

‘공공성’ 과 ‘비정규직’

공공성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 공공이익 창출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역할
책임성 , 형평성


비정규직이 공공성 측면에서 왜 중요한가?

But
- 비정규직은 불평등 처우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건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공공성 추구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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