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글

우리나라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차별사건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장애유형에 맞는 권리구제가 진행 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차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이며, 이는 장애인에게 또 다른 이중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차별사건을 접근하고 권리구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Ⅲ. 결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4.59%)이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기간에 걸친’ 경우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는데, 복지적 관점에서는 특정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차별의 예외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차별 예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금지 입법례에서의 차별 개념 변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적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적 욕구를 법제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법제의 양대 분야인 복지서비스 분야와 인권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야 기약할 수 있다.
법제구조의 체계성 확립과 그 조화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지만 모든 법제의 사회 정책적 지향목적의 실현에 관한 성패는 그 법제의 실효성의 확보가 관건이며, 이는 곧 그 법제의 사회적 정합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들 장애인정책법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법제와 달리 반차별적 변화 추구적인 장애인인권법제의 경우는 특히 장애인인권문제의 사회적 해결의 당위성과 보편적 인권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법제의 실효적 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대국민홍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도 확실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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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 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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