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
북서유럽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이 정점을 이룬 것은 1968~1972년이다. 벨기에, 스위스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다민족국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 대량의 이민유입은 195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웃나라에서 시작하여, I960년대와 1970년대는 지리적으로 좀 더 먼 국가들로부터 초청노동자 유입이 이루어졌고, 가족재상봉(Family Reunification) 정책에 따른 가족이민이 뒤따랐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는 제3세계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이민자 유입의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초청노동자로 북서유럽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복지국가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요구하에 북서유럽의 복지체계에 편입되고 결국에는(장기)정착자가 되기에 이른다.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삶의 기회”, 즉 물질적 재분배와 사회복지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시적 초청노동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이민국에서처럼) 영구정착을 위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정착국 사회에 완전 시민권자로 편입된 이민자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시민권(국적)이 없는상태에서 장기정착자로서 정착국의 복지체계에 편입된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차별의 경계는 국적자와 비국적자가 아니라, 국적자와 장기거주권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거주권자 일반과 거주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적 시민권(국적)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거주권만 확보되면, "삶의 기회”의 면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 19S0년대 초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평등 및 인권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장기적 번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주의적 관점과 접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요구는 '포섭(Inclus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 완전한 평등의 실현에 대한 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과 인권의 관점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포섭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된 것이다. 사회통합 정책은 경제적 번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북서유럽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이 정점을 이룬 것은 1968~1972년이다. 벨기에, 스위스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다민족국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 대량의 이민유입은 195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웃나라에서 시작하여, I960년대와 1970년대는 지리적으로 좀 더 먼 국가들로부터 초청노동자 유입이 이루어졌고, 가족재상봉(Family Reunification) 정책에 따른 가족이민이 뒤따랐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는 제3세계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이민자 유입의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초청노동자로 북서유럽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복지국가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요구하에 북서유럽의 복지체계에 편입되고 결국에는(장기)정착자가 되기에 이른다.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삶의 기회”, 즉 물질적 재분배와 사회복지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시적 초청노동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이민국에서처럼) 영구정착을 위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정착국 사회에 완전 시민권자로 편입된 이민자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시민권(국적)이 없는상태에서 장기정착자로서 정착국의 복지체계에 편입된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차별의 경계는 국적자와 비국적자가 아니라, 국적자와 장기거주권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거주권자 일반과 거주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적 시민권(국적)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거주권만 확보되면, "삶의 기회”의 면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 19S0년대 초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평등 및 인권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장기적 번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주의적 관점과 접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요구는 '포섭(Inclus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 완전한 평등의 실현에 대한 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과 인권의 관점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포섭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된 것이다. 사회통합 정책은 경제적 번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본문내용
향후 다문화가족과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생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의 Sperio와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하는 전치사 Dm의 합성어로서 먼 곳으로의 이민, 원격지 이동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던 전 지구적 인구이동 현상이나 식민화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빌론 포로생활 시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민족이 집단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디아스포라는 망명지의 고통, 그로 인한 집합적 상흔, 모국에의 갈망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차원을 내포한다.
12) 다문화사회와 리더십
다문화사회 리더십은 비전 제시 능력, 상상력과 창조적 능력, 문화이해 능력, 사회적 관계 능력, 의제형성 능력, 자아 성찰 등 여섯 가지 구성요소가 요구되며 제3, 제4의 문화를 창조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13)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난민 등의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일명 코시안(Kosian)은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이자 한국계 아시아인을 의미한다.
14) 혼혈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혼혈인을 1, 2,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 혼혈인은 초기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기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종식되는 기간 내 미군과 한국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호적에 미등록, 뒤늦은 등록으로 학교진학이 어려웠고 학교에 진학하였어도 편견과 차별, 소외 등이 심하여 학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2세대 혼혈인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세대 혼혈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한편, 최근에 와서 혼혈인이란 용어에는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5)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것을 꺼린다는 의미의 Xeno와 싫어한다는 의미의 Phobia의 합성어로서 외국인 혐오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이념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인종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1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의 Sperio와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하는 전치사 Dm의 합성어로서 먼 곳으로의 이민, 원격지 이동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던 전 지구적 인구이동 현상이나 식민화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빌론 포로생활 시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민족이 집단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디아스포라는 망명지의 고통, 그로 인한 집합적 상흔, 모국에의 갈망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차원을 내포한다.
12) 다문화사회와 리더십
다문화사회 리더십은 비전 제시 능력, 상상력과 창조적 능력, 문화이해 능력, 사회적 관계 능력, 의제형성 능력, 자아 성찰 등 여섯 가지 구성요소가 요구되며 제3, 제4의 문화를 창조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13)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난민 등의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일명 코시안(Kosian)은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이자 한국계 아시아인을 의미한다.
14) 혼혈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혼혈인을 1, 2,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 혼혈인은 초기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기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종식되는 기간 내 미군과 한국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호적에 미등록, 뒤늦은 등록으로 학교진학이 어려웠고 학교에 진학하였어도 편견과 차별, 소외 등이 심하여 학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2세대 혼혈인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세대 혼혈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한편, 최근에 와서 혼혈인이란 용어에는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5)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것을 꺼린다는 의미의 Xeno와 싫어한다는 의미의 Phobia의 합성어로서 외국인 혐오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이념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인종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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