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관련 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관련 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1.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2. 관련 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
1)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1) 여성가족부
(2) 법무부
(3) 보건복지부
(4) 교육과학기술부
(5) 고용노동부
(6) 행정안전부
(7) 문화체육관광부
(8) 기타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3.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외국인근로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외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직종을 감안하여 직종별 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미용사회 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한국의류산업 협회, 한국공예사랑협회 등)와 공동으로 취업알선,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국비 직업훈련 및 한국어교육기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무료 취업지원 중에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s)의 민간위탁사업은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이후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등의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사업은 장기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초청 대상으로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33가정 60명이었고 2007년 이후 대상자는 총 181가정 355명이다.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동일 국적의 신규 결혼이민자의 도우미로 활용하려는 데 있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였다.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된 사업으로서는 한국어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사업,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지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디브러리포털다문화지식정보 구축, 다문화사회문화환경 조성,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생활문화 학술조사, 공연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가운데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양성지원사업은 16개 시 도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1인을 파견하고 한국어교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형태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2009년 2개, 2010년 4개 시 군 구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한 바 있다.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인재양성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공동체 문화활동 지원사업, 다문화뮤지컬 '러브인아시아’ 지역순회 공연 사업, 다문화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은 다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일반인에게 다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주제별 콘텐츠, 다문화 관련 기관 소개 콘텐츠 등을 7개 언어로 제작하였다.
(8)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은 농업인 교육훈련이 주를 이루며 세부사업으로서는 기초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하여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품목별 1 : 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작목별 15~20회 교육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스크린 한국어, 어린이 다문화 드라마, 리얼리티쇼 유아독존 등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시 도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한국생활안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시 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예산은 2008년 59억 7,300만 원에서 2011년 107억 6,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시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 대학생 멘토링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등이다. 시 도교육청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127억 3,900만 원, 2011년 예산안은 166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3.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첫째, 비이민국가에서 이민허용 정책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즉, 국가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이민의 허용과 숙련생산기능 인력에 대한 영주 허용 및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등 개방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난민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고국방문, 취업기회 확대, 제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이민자통합정책의 방향으로서 국민과 이민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정책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주의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국민과 이주민들의 가치를 포용하고 전통적 문화 가치와 결합시켜 세계 일류 문화를 창출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 한국의 제도, 문화교육을 실시하자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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