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원인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3-4


Ⅱ. 여성 경제 참여율 현황과 문제점--------------------------------4-5


Ⅲ. 우리나라 여성 경제참가율이 저조한 원인------------------------5-10

1. 모집, 채용상의 간접차별-------------------------------------------6-7

2. 승진상의 간접차별-----------------------------------------------7-8

3. 임금 차별--------------------------------------------------------8-9

4. 노동시장 재진입시 문제점---------------------------------------9-10


Ⅳ.스웨덴과 우리나라 정책 비교------------------------------------11-12

1. 자녀양육정책----------------------------------------------------11-12

2. 휴가정책---------------------------------------------------------12

3. 노동시장정책------------------------------------------------------12


ⅴ. 현재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과 나아갈 방향----------------------13


Ⅵ. 느낀점---------------------------------------------------------13-14

Ⅶ.표 목차
표 1 ----------------------------------------------------------------------4
표 2 ---------------------------------------------------------------------5
표 3 ---------------------------------------------------------------------10
표 4
표 5

Ⅷ.그림 목차
그림 1 -------------------------------------------------------------------6
그림 2 -------------------------------------------------------------------7
그림 3 -------------------------------------------------------------------7
그림 4 -------------------------------------------------------------------9
그림 5 -------------------------------------------------------------------9
그림 6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200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중 10명 중 1명이 출산휴가 후 3년이내에 퇴직하고 있는데 그 중의 37.3%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34.3%가 직장과 육아 병행곤란등의 이유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인 향상이 기대치보다 낮아 실질적인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볼수 있다.
나. 휴가정책
- 스웨덴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총 480일이 제공된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 예정을 60일 전부터 사용할수 있으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가능하다. 부모휴가의 급여는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는데 본인의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정률로 제공되는 것과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정액급여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가지 범주는 390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90일 동안에는 최소수준의 급여가 제공되게 된다.
- 우리나라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제도는 90일간의 산전후 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있다. 산전후 휴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상한 135만원 수준, 대기업에서는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정액급여로 월 50만원이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제도화의 노력은 보이나 실제 사용율이 높지 않다는데에 있다.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1.2%, 24.1%, 26%, 27.9%, 36.3%, 42.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사용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다.
다. 노동시간정책
-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7년부터 8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노동시간을 75% 감축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부모휴가의 유연성도 확대되어 시간제 휴가사용이 가능할뿐더러 1/2휴직, 1/4휴직, 1/8휴직가지 가능해졌으며 휴가급여도 분할비율에 따라 지급된다고 한다.
- 우리나라
전일제 노동대신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선택과 탄력적 근무형태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형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노동시간내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탄력적 근무형태 역시 아직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ⅴ. 나아갈 방향
여성은 출산과 육아, 가사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재진입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비시장노동(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여 여성이 시장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일가족 양립정책이라고 하는데 여성정책 선진국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겠다.
먼저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웨덴과 비교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취약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보육, 직장보육시설, 24시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또 보육 수요자의 저가, 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화된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단시간 근로에는 고용안정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양한 탄력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가 개발되어야 하고 보급되어야 한다. 또 현재 시작 중에 있는 여성의 재택근무를 확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육아 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노동시장의 분위기는 물론 여성 자신도 본인의 의식과 자신감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느낀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OECD국가중 최하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노동 부담’ 예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었다.
그러나 한번도 심각성을 인식한 적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거라고, 능력을 쌓으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성의 권익을 주장 하는 것을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하게 타고난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했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거 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과제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능력이 있는 여성이 차별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고, 변화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예전에 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 하는 것은 기업의 임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환경을 바꿀수 있는 위치에 있길 바라며, 나 역시 그러한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것은 기업과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자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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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인류국가를 위한 비전(2008),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이로문, 『평등과 조화의 법여성학』, Mj 미디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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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한울아카데미, 2007
정영금, 『여성의 일과 삶』, 시그마 프레스, 2003
조순경,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푸른사상, 2007
조혜선, 『여성노동과 조직』, 한국학술정보(주), 2005
차기정부 여성 가족정책 10대과제(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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