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D형]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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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D형]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산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2. 회계의 개념

3. 예산회계
1) 예산의 의의 및 기능
2) 예산과 회계의 관계
3) 예산과 회계의 연계
4) 정부 예산회계제도
5)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
6) 공공기관 예산회계제도

4. 재무회계
1) 재무회계의 개념
2) 재무회계의 변천과정
3) 재무회계의 목적
4) 재무회계의 성격
5) 재무회계의 이용자 및 대상
6) 재무회계에서의 이익측정
7)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8)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 관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는 어떤 기업체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에 관심의 집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이익의 실제적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순이익의 발생원천에 따라서 기간별로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는 오늘날 대차대조표와 함께 중요한 재무제표가 되고 있다.
1998년 12월 12일에 공포한 기업회계기준 전문에 의하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에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제견해를 볼 때 재무회계는 제 이해관계자의 목적에 소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재무회계의 중심적인 이념은 순이익의 계산이라 할 수 있다.
7)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사건을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세무회계를 위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또는 이를 절충하여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 세무회계는 독자적인 기장체계를 가지지 않고 재무회계를 준용한 기장체계를 가진다. 둘째, 처리내용상으로 보면 세무회계의 과세수익과 재무회계의 수익은 서로 일치하는 면이 많고, 세무회계의 손금과 재무회계의 비용도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계산의 기본원리인 “익금-손금=과세소득”이라는 산식은 재무회계의 순손익 계산의 기본원리를 표현하는 “수익-비용=순손익”이라 원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세무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재무회계의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 회계는 보고서식에서 서로 일치하는 면이 많이 가지고 있다.
8)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 관계
세무회계는 여러 부문에서 재무회계에 단계적으로 의존하여 규제적 내지 조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 및 조세 정책적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대로 재무회계의 이론 구조와 회계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실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세법의 지배적 구속 및 영향을 받고 있다.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회계에 의한 결산이익을 기초로 제반 세무조정액을 가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무회계 영역인 회계 처리 기준이나 회계처리 절차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결산 이전 단계와 결산재무제표의 작성단계에 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5. 시사점
정부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이하 “발생주의”라 한다)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9년 2월에는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공포하였고, 2009년 3월에는 국가회계법 시행규칙인 국가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에는 국가회계기준에서 위임하는 세부 회계처리기준인 재정상태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재정운영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융자회계처리준칙, 원가계산준칙 등을 마련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에 시달했다. 2012년 8월에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2011회계연도 국가의 통합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마쳤다. 또한 2012회계연도의 국가 통합재무제표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되어 결산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한 재무결산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재정 전반에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것은 국가 재정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국가 재무제표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가의 자산, 부채 및 재정운영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국가의 재정운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는 민간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경제주체들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지지와 협조, 비판 등 다양한 참여방법과 환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상호간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관분석 이외에 추가적인 통계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권수영 외, 정부회계, 법문사, 1998.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 공청회, 2004.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그린북, 1997.
강인재, 재무회계론, 대영문화사, 2001.
박성동 외, 정부회계 원리와 이론, 도서출판 원, 2011.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1995.
권오성 외,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영향요인과 효과성,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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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7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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