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1 세계화시대 남북통일 민족국가 의미, 남북통일 필요성, 남북통일 불필요성, 남북통일 2 신자유주의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정의, 우리사회 신자유주의 사례, 신자유주의화 평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1 세계화시대 남북통일 민족국가 의미, 남북통일 필요성, 남북통일 불필요성, 남북통일 2 신자유주의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정의, 우리사회 신자유주의 사례, 신자유주의화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
① 경제 발전 도모
② 세계 평화 기여
③ 국제적 경쟁력 제고
④ 동북아시대의 번영 주도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➀ 민족사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②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③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④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3)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① 우리나라의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
② 공기업민영화 정책
③ FTA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
2)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①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차 심화
② 경제위기의 빈번한 출현
③ 산업 ․ 노동시장구조변화
④ 빈곤층의 탈빈곤화와 재빈곤화
⑤ 모든 것의 상품화
⑥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3)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심코 지나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치품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생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은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왔고, 심각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개인들은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상품화해가고 있다. 10대는 입시경쟁, 20~30대는 취업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항상 경쟁해야 하고, 일이 있지만 언제 밀려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40~50대 등 이처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피폐해져가고 있으며, 자살률과 범죄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개개인의 인격마저 자본에 종속시키고, 스스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형 인간으로 만들어져 간다. 자본이 요구하는 여러 기능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이 되어감에 따라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 당하고 같은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소위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리사회는 공동체, 즉 관계가 파괴되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본이 중심이 되다보니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본이 노동을 만나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노동자들은 서로가 적이 되어 경쟁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이 유입되는 곳은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울타리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약자인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과 장애인에게 고통이 배가로 전달된다.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역시 구조조정을 이유로 명예퇴직 압력을 받고 계신다.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식의 고용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이 지속된다면 나 역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50대가 된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회사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많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공기업민영화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와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통일 정책은 국민적 합의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결집하여야만 통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서의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의는 여러 가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용문제의 악화, 독점의 강화,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적 종속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은 계속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대안 말고도 다양한 방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또한 완벽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보완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
2.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을 위한 통일론), 개마고원, 2012.
3. 박세일, 선진 통일 전략 (21세기 한반도의 꿈, 박세일의 통일강국론), 21세기북스, 2013.
4.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2010.
5. 이윤생, 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 (북한체제 급변에 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포럼, 2014.
6.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7.
7.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길, 2014.
8. 국민호,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9.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10.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책세상, 2011.
11.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세계헤게모니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백산서당, 2012.
1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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