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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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거나,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배정하여 계획권이 지방에 이양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였다.
6.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사업의 경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개념적인 혼란으로 오히려 균형발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변화가 없어 균형발전 개념이 경제성 논리에 묻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혹은 추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평성,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균형배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신설로 일부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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