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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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6.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0|울러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던 금융수단(LTV, DTI)은 2008년의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같은 위기에 용이하게 대처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계점도 나타났다. 먼저 주택가격을 잡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주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격 억제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참여정부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지역 수요와 입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물량 배분을 한 결과가 나타났다. 울러 주택투기억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 사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주택 재정비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자본에 의존하였고 세입자 대책이나 커뮤니티 유지 노력은 미흡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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