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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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신문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권력 집단과의 유착 단절, 독자 권익 강화 등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신문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지역신문은 앞서 살펴본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고 가야할 길 또한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신문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지역신문 내부에서의 변화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신문의 구독자와 광고의 증가, 경영여건 개선, 신문품질의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독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보다 더 다양한 공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방송의 정책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슈퍼스테이션정책의 경우 2007년 MBC 넷 개국으로 실현되었지만, 의무 편성채널에 포함되지 못한 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에 국한되어 가시청인구가 제한된 상태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역시 방송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 운영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상파 DMB의 지역방송 채널확보는 실현되었지만, 중계소 설치의 부족에 따른 시청여건의 부조화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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