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농업 및 농촌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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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농업 및 농촌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다양한 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확보는 미흡하였다. 농어촌 체험 휴양사업 등 도농교류 활동은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추후 과제로 제기되었다.
넷째, 추진체계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공급자 중심의 사안별 정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통합적 .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일부 사업의 유사 중복 해소, 사업간 연계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으로 투자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의 정책효과 체감도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자체 삶의 질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 추진하고, 삶의질위원회의 기획 조정 기능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 단계에서 지나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했다는 점, 중앙주도 계획이었다는 점, 시군계획이 하향식이었다는 점, 인센티브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삶의질위원회 활성화 미흡, 사무국 역할미흡,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유사 중복사업 다수 2006년 열렸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안건에서도 보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마련, 실무협의회 구성 및 사업 통폐합 등 추진체계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다.
사업영역 구분 모호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출 결과 단계에서는 점검 평가제도의 한계, 지역민의 체감도 개선에 대한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1차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농산어촌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수준과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복지와 교육 및 기초생활 여건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금 건강보험료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 고교생 대입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 교육기회확대, 상하수도 주택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2 3차 산업화 사례 확산, 지역 주도의 상향식 개발도입 및 지역주민 참여의식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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