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을 추진하였다. 상인 극단, 상인 합창단 등 전통시장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확산하였다. 전통시장의 문화공간화로 상인들이 자신의 시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산 및 사회 참여 확대 추진을 통해 노년층 여가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은 체계적 추진 면에서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통 지역문화자원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개별사업, 단발성사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 종합적 진흥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향유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별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가 크다. 문화예술관람률(2010)을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가구는 24.6%가, 월 400만원 이상의 가구는 84.7%의 관람률을 보일 정도로 문화예술 향유의 양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낮은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화보다 관광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이 배분되어 있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축척하기 어려운 행정구조를 나타내었다. 문화정책 추진의 동력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이 부족하며, 기존 양성시스템도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았다.
또한 지원 근거 법률 및 종합적인 기본계획 부재로 체계적 지속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의 지역문화 예산지원이 국 공립문화시설 확충이나 문화공간 조성, 극장이나 도서관, 박물관의 확충 등 하드웨어에 편중된 데 비해 시설의 사용률과 효용률이 저조하며, 인력과 전문적인 경영지원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의 사업 중복지원이 흔하므로 이를 조절하고 정비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부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기반시설 간의 사업과 역할이 중복된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지역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