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기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추가하여 고용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재원은 사업장의 노사보험료 및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조달한다. 실업보험의 지급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며, 보험료의 수준은 기존의 임금 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보험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업무를 연결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실업보험은 임의가입보다는 대부분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목표는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를 돕고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실업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화되고 대량화된 만성적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정책이나 경기진흥책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및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요구된다.
결론
지금까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여 보았다. 이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버팀목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 보험 제도는 처음 시행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자산을 불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연금 액수가 고갈되거나 부실해 지는 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고안되어 개선이 되어야 할 듯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의 목적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이 사회보장제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라는 이 것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복지국가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교안
사회 복지 제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2011.9.26, 해냄)
국민건강보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회복지개론 (원석조, 양서원, 2013)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1
사회복지 행정론 (양승일)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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