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사와 차별 의미
3. 생산과 재생산
4. 재생산의 위기와 여성
5. 재생산과 여성인권
6. 재생산을 여성의 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번 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평소 잘 찾지 않던 먼 친척까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손이 큰 데다 자상한 성격 탓에 찾아오는 손님마다 나물이며 떡이며 바리바리 챙기다 보면 몸이 열 개 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명절 때마다 대다수 우리나라 주부들이 겪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주부들의 ‘명절특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아니, 당사자인 주부들은 이렇게 고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여길까.
둘째, 아동양육비로 본 가사노동의 생산성의 근거이다.
이혼한 경우 여자 혼자 아동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이혼한 당사자가 옛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금액이 적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혼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모 이혼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자녀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전업주부의 노동의 생산성의 근거이다.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집안일 때문에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여성들을 생각해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욱도 문제되는 것은 많은 주부들조차도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제로 가사노동은 신성하다는 것만큼 당당하고 대우받는 직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업주부들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질서 속에서 자녀양육, 시부모 공양, 남편내조, 가정관리, 기타 모든 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나,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대개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한다. 밥이 아니면 빵이라도 먹는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더불어 건강하게 먹고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도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가 받는 월급봉투에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몇 푼씩 보태질 뿐이다.
가정주부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파출부나 집안일을 전담하는 누군가를 돈 주고 불러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 뒷바라지 격인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다른 파출부를 고용한다면 한 달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생산성은 매우 커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7. 결론
비록 역사가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가족이나 성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했지만, 20세기 중엽까지 몇몇 연구들은 결혼 외 성에 대한 법적·정치적·문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의 영역에 관해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자들은 어떻게 동성애라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 후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밖에도 1950년대의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의 문제를 가족사의 큰 흐름에서 벗어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전후 짧은 기간 동안에 결혼연령은 어려지고 미혼으로 남은 인구는 감소하였으며 출생률은 증가하였다.
한 역사가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 특히 공황이나 전쟁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냉전에 대한 두려움이 중류 가정에 '가정적 안정감'의 요구를 증폭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 이혼율의 증가와 출생률의 저하를 동반한 성적 급진주의의 폭발은 1950년대 가족의 임시적인 변화를 극복하였다. 가족 규모는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 재생산권의 문제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또한 이는 성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경향을 불러왔다.
인종과 계층의 문제는 재생산권과 관련된 역사적 서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인 변화의 사회적 함축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역사가들은 왜, 어떻게 개인적인 가정이 그들의 출산율을 줄이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출산율 감소에 대한 경제적 또는 이념적인 원인을 인정하게 되었다.
근대 사회에 돌입하면서부터 어린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개인주의와 같은 이념은 각자의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몇몇 역사가들은 19세기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율 통제를 위해서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에 대해 재평가했다. 이러한 가족 수의 감소는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금욕생활만이 피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으며, 여러 다양한 피임기구들은 출산율 감소를 도와주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가족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하는 중산층 기혼여성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7. 참고자료
조주현(2011), 재생산신기술과 여성의 재생산권, 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김복규.2010.“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여성정책연구 제3집: 11-50.대구광역시.
박건(2012), 「한국사회의 차별구조와 반차별운동: 인정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114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 교육박사 학위논문.
김태홍(2009).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순.2011.『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정진성(2010), 여성의 인권, 성폭력, 성매매 기타 고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용화.2007.“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관련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51-285.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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