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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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are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little numbers.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국문초록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은 그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은 법인 유형이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가격6,900
  • 페이지수34 페이지
  • 발행년2014
  • 학회명한국농촌지도학회
  • 저자김정섭 ( Jeong Seop Kim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398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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