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불법도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실태에 관한 연구-해외 원정 카지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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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size of illegal gambling and evaluates the national wealth outflow and financial losses due to the overseas casino. Gambling abuses has emerged as social problems since the domestic accessible casino opened, but social ills caused by illegal gambling has persisted before the opening of Kangwon Land casino. Yearly sales by Korean gamblers in Macau,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Las Vegas are estimated about 2.3 trillion won, which is almost 2 times of Kangwon Land casino sales in 2010. Nevertheless, almost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national gambling focus on the responsible legal gambling but none on illegal gambling though it is expected illegal gambling market is much larger than legal. The best solution is to reduce the individual spending to every gambling activity. But if not possible, it is next desirable way to turn illegal gambling over to legal gambling in terms of raising national finance for social cost used to rehabilitate the problem gamblers.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불법 도박의 규모를 측정하고 원정 카지노로 인한 국부 유출과 재정 손실에 대해 파악한다. 도박 중독은 국내 카지노 허용이 개방된 이래로 생겨나기 시작한 사회적 문제로 불법 도박으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병폐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방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다. 주요 카지노 도시인 마카오, 필리핀 및 라스베가스에서 행해지는 한국인의 원정도박 규모는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거의 2배 이상인 2.3조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카지노의 정책과 규제는 합법적인 도박의 책임이라고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예상되는 그 어떤 불법도박도 합법적인 도박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자체적으로 도박활동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기대해볼 방법은 불법 도박을 행하는 겜블러들의 재활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위해 국가 재정을 높여 불법 도박을 합법적인 도박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가격5,500
  • 페이지수20 페이지
  • 발행년2014
  • 학회명한국관광학회
  • 저자서원석 ( Won Seok Seo ) , 이민재 ( Min Jae Lee ) , 안수진 ( Soo Jin An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39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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