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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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recent amendment proposal of the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Law is an outgrowth of long discussion on the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with respect of the exclusion of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s and the entitlement of insurance beneficiaries. However, the proposal still raises the need of further debates due to its ambiguity.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som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posal from the viewpoint of the scope of accidents covered by group insurance contracts. Unlike occupational accidents, nonoccupational accidents have not homogeneity in their risk profiles and not a close interest to companies, i.e., policy-holders. In this regards we propose some revisions on the proposal to clarify the revealed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국문초록

단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배제규정의 문제와 보험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둘러싸고 법조계,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 규정(2014.0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됨)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또 다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체보험계약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논점을 두고, 현행 제도 하에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는 단체위험이 아니라 개별위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전제조건인 위험의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 가격6,000
  • 페이지수25 페이지
  • 발행년2014
  • 학회명한국보험학회
  • 저자이원돈 ( Won Don Lee ) , 이천성 ( Cheon Sung Lee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39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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