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산업연구 : 전문건설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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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re is an urgent need for heading off a conflicting on subcontracting construction and establishing fair subcontract trade considering great importance on construction industry. To show the improvement and state of prime contractor and sub contractor in building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ses problems of unfair states searched with several cases through the research of survey.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the step-by-step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contract system including the problems and other necessary things for the efficient condition.

국문초록

국내 건설산업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비중을 감안하면,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건설하도 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는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모 등은 하수급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계약단계와 하도급계약이행단계의 전문건설업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를 진단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문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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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 페이지
  • 등록일 / 발행년15.06.25 / 2011
  • 학회명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 저자이보라 ( Bo-ra Lee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43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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