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산업연구 :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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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e current argument about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opening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reform strategy of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The current argument is based upon the belief that allowing non-life insurers to enter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is the only means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gainst the argument, the article shall maintain that the market-dominant non-life insurers`` participation does not make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a competitive one nor guarantee any enhancement of the market``s efficiency. The concept of the competitive market hinges upon the mere aspect that the market participants are price-takers without considering that the market participants are numerous, the article shall advance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the reform strategy of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should help small and medium contractors survive, on the basis of some singulariti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y are CD the industry activity grounded upon the job order contract; and @ construction process composed of the intricate and delicate matrix weaved out of agreements, contracts and subcontracts, Small and medium contractors`` participation in bidding is of importance to achieve value for money in the public work delivery.

국문초록

본 논문은 녹색건설을 지속가능한 건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해 정의하고 복색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녹색건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동기에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건설의 미래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때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지만, 초기의 투입비용이 시장가치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갭 금융(gap funding) 형태의 녹색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녹색건설 및 녹색성장을 위한 복색금융의 개념과 역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단계별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 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정착이 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인프라의 구축과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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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 페이지
  • 등록일 / 발행년15.06.25 / 2011
  • 학회명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 저자빈재익 ( Jae-lck Bin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43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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