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와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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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Now no Koreans will deny it is a time to reform the National Security Law(NSL). It was adopted 50 years ago in the context of a divided Korea. Since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millions of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ivided peninsula have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NSL was amended in 1991, but these amendments were not far reaching and had little practical effect on arrests and convicts. In the past thousands or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students, political activists, trade unionists, publishers, religious figures and even Internet surfers were convicted every year. Most of these prisoners were held solely for the non-violent exercise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Some had formed study groups, distributed pamphlets or published books with left-wing political ideas; others had held discussions about North Korea or disagreed with government policies on North Korea. Some were accused of contacting North Koreans without permission. Therefore now sou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are protesting about the continued use of NSL to arrest and imprison people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y believes NSL must be reformed and calls on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o make this a priority for 2004. However, there exits fierce opposition to repeal or radical revision of NSL. For example, some Opposition party members and conservative citizens are arguing that this country needs NSL to counter the military threat from North Korea. Civil society\'s conservatives assert to consistently use the law to remove people who pose a threat to established political views, to prevent people from taking part in discussions surround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as a form of control at times of social unrest.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 took office in February 1998, was himself imprisoned under the law during the 1980s and had been sympathetic to calls for reform. President-elect Roh mu-hyun, who took office in February 2003, and his Administration has committed his government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has taken some positive steps over the past year. The government\'s difficulties were compounded by unpredictabl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cluding alleged border incursions and the test-firing of a long-rang missile or satellite. Discussion on amending or abolishing NSL is a delicate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 where powerful groups within business, political circles, the law-enforcement apparatus and the media are opposed to reforms. In this report the authors reviewed the uses of NSL after 1991 revision(chapter Ⅱ, Ⅲ) and the debates on how to reform NSL from around 1991 through 2004(chapter Ⅴ, Ⅵ). Most arrests today are under Article 7 of the law which provides up to seven years\' imprisonment on vaguely-defined charges of \"praising\" and \"benefitting\" North Korea. The authors critically analyzed various proposal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suggested democratic compromise under the parliamentary setting. After decades of military rule, South Korea held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late 1980s and has since developed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There is still an intolerance of left-wing or socialist views which are often regarded as being pro-North Korean. However, NSL will be substantially amended in a near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or any new security legislation will be gradually more and mo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국문초록

1. 1989년 12월 개최된 공청회 후 약 1년 5개월 만인 1991. 5. 31.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991년 법은 1990년의 헌재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개정하려 했던 당시 집권여당(처음에는 민주정의당, 1991년에는 민자당)의 ‘소폭개정론’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2004년 12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정치사정이 심각한 인권탄압 상태’라는 점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1948년 이후 198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은 오히려 점점 더 대한민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악화되어 왔는지 여부’는 좀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일 터인데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의 어느 주장에서도 이 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변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이 상호토론을 활발히 행하고 있지 않은 점이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최대의 취약점이자 한계였다.
2. 대체입법론자ㆍ폐지 후 형법보완론자ㆍ완전폐지론자들은 대체로 자생적 공산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의 선전ㆍ선동ㆍ전파행위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형사법률로 처벌하려는 발상을 서서히 완화ㆍ희석시켜 가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대체입법론자ㆍ폐지 후 형법보완론자ㆍ완전폐지론자들의 그런 구상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한다. ‘부동의의 정서’가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반문으로 치환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의 우려 섞인 언술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수용한 대안이 대체입법론ㆍ폐지 후 형법보완론이지만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그런 대안조차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표면적으로만 보면 1998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1989년 공청회 당시에 전개되었던 존치론, 소폭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보완론’, 완전폐지론의 대립갈등상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8년 이후의 논쟁’의 지형은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지형과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는 ‘폐지론의 위상과 강도’가 ‘1989년 공청회 논쟁’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폐지론의 입지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외부적 여건’은 1990. 7. 10. 대한민국이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B 규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 대체입법론은 크게 약화되었거나 거의 소멸되었고 ‘현행법을 조금도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고한 존치론’도 점점 더 소수의견으로 몰리는 경향에 있다. 폐지론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대체입법론’과 ‘완고한 존치론’이 설 땅이 그만큼 협소해진 탓이다.
4. 개폐불가론과 전면폐지론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절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형법보완론과 소폭개정론도 그 거리가 좁지 아니하여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보완론과 소폭개정론의 절충’은 ‘개폐불가론과 전면폐지론의 절충’ 보다는 쉬워 보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보법 개폐문제는 의회주의적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일 것이다. 1991. 5. 31.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뒤쪽 중앙 통로에서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절대 다수의 여당(3당 합당 후의 민자당)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둘러 세워 놓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2004년 현재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국보법 개폐문제의 처리는 후세의 역사가들로부터 1991. 5. 31.의 그것보다는 더 ‘의회주의적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밟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제2장 1991년 법의 제정경위
제3장 1991년 법 시행 13년 동안의 국보법 해석ㆍ적용례의 실증적 검토
제4장 1998년 이후의 국보법 개폐논쟁의 추이
제5장 미국ㆍ독일ㆍ북한의 국가안전보장관련법제
제6장 국가보안법 개폐방안의 탐구
참고문헌
[부록]
  • 가격30,000
  • 페이지수400 페이지
  • 발행년2004
  • 학회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자심희기, 이석수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59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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