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와 국가재정지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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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지표의 한계를 개선하여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신규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지표와 사업지표로 나누어 지표를 제시하였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순부채비율’, ‘관리부채비율’, ‘GDP 대비 재정순이익’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지표로는 ‘분야별 원가정보’, ‘SOC 순투자 대비 상각액’, ‘공무원ㆍ군인연금 당기원가’를 신규로 개발 제시하였다. 현행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경우 중앙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등 관리할 수 없는 사회보장성 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어 관리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금주의 재정건전성지표인 ‘GDP 대비 채무비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지표를 개발 제시하였다. 사업지표의 경우 발생주의 정보가 현금주의 정보보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SOC, 사회보험, 민간투자 및 융자 등이라 판단하고 정책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와 정보이용자의 활용이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원가’, ‘SOC 순투자 대비 상각액’, ‘공무원ㆍ군인연금 당기원가’를 지표로 최종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계열자료(‘12~’16회계연도)를 제시하고, OECD 국가 중 발생주의 도입국가 중 15개국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하여 동일한 재정지표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재정지표의 설명력과 이해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 가격7,200
  • 페이지수37 페이지
  • 발행년2017
  • 학회명한국회계학회
  • 저자진태호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59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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