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중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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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measure called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Casino Mixed Resort Industry” to integrate laws and institutions dispersed across the existing “Tourism Promotion Act.” This would allow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as it responds to the flow of the casino industry around the world, which is quickly evolving and focusing on casino integrated resorts, as well as to compete with North Asian destinations such as Japan and Russia. Prior to discussion, the status and on the revision. We also hope to establish a casino law as a special law apart from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nurture the complex resort industr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카지노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카지노업계가 이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카지노 복합리조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 카지노산업의 흐름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관광진흥법』외 특별법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제도를 종합하여「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논의를 위해국내·외 카지노산업 현황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정방안이 카지노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법은 국민여가로서의 카지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관광산업 중 수십조문 등 타 관광산업과는 다른 관리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신 별도 입법을 촉구하는 단일법 제정을 전제로 연구되었으며, 영업관리 요건은 그대로 수용하되 벌칙 규정을 감경하는 방식과 산업으로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여 총 32조(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향후 카지노업자가 스스로 원칙을 규정하게 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만 폐쇄조치 등을 취하도록 유도하였고, 내외국인 식별체계는 국가에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록하였다. 미비점으로는 내외국인 식별체계의 위변조 등에 대한 벌칙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다문화 속 카지노업장에서 화재 등 안전조치 관리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의 해석
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요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 가격6,000
  • 페이지수17 페이지
  • 발행년2018
  • 학회명한국관광연구학회
  • 저자박양우, 박정인, 박칠순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21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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