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의 유형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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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층간소음은 이제 일상생활의 소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발생건수의 급증과 함께 민사적 차원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환경분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분쟁사례기록물의 검토와 관계기관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85%를 차지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이 아닌 다세대주택에서 유일하게 배상신청이 결정되었다는 점은 향후 노후된 다세대주택의 분쟁 급증을 예상할 수 있으며, 둘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물은 『주택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 피해구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다세대와 다가구의 본질적 구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올 소지가 있고, 셋째, 금전적 피해신청이 아닌 조정(調停)사례의 경우, 긴 분쟁기간(17개월)이 소요되고, 신청인의 왜곡된 공동체의식에 따른 불복결정이 나타난 사례와 피해구제를 요청한 신청인이 층간소음 측정을 거부 혹은 소음측정 자료를 미제출하는 현상이 다수 나타난 점은 매몰비용 관련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환경복지실현의 정책수단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책적 논의가 더욱 요청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Ⅲ. 연구 설계
Ⅳ. 사례분석 및 해석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 가격6,000
  • 페이지수24 페이지
  • 발행년2018
  • 학회명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저자송경렬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2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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