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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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In this article I try to advocate the positive value of Roman Law in Korean law school education. First, I describe today’s situation which, indeed, is very gloomy, and then suggest the most worthy traits of Roman law in the legal education as the best guide to the world of legal science since the reception of Roman law in the 11th century Europe. Roman law in Korea has as a result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from the outset an innate connection with the law in action. The po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Korean Civil Code as a whole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Roman law. In this respect, I pass in review in somewhat detail various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Further, Roman law helps to deepen the insight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itself, thus to enlighten law students in their future legal professions. I lay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basic areas of law such as Roman law, legal history and legal philosophy do relate to the practice of law. Legal practice,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if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se basic disciplines of law must be set anew into a much broader perspective than ever before. Roman law can train law students to become more competent leaders of the society who are versed also 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and thus overcoming, if necessary, a narrow set of rules valid now and then. I wish above all that young future lawyers vow to achieve justice through law, a task to which Roman jurists ever committed themselves.

국문초록

법률가 양성의 목표는 훌륭한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훌륭한 법률가의 필요조건은 탁월한 법률지식, 원활한 사회적 소통능력, 법조윤리에 입각한 윤리적 책임감, 인간사 전반에 대한 통찰력, 기술적 실무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 교육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이 4년제 법과대학 체제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서 가장 강조된 것이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교육에 치우쳤다고 평가된 교육 현장을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무능력을 테스트한다는
변호사시험의 시험 내용과 방식이 기존 판례 중심의 지식 테스트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수업이 판례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사상적 근본에 대한 공부, 특히 기초법에 대한 공부가 도외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이제는 배출되는 법률가들이 과연 우리가 모두 원하는 훌륭한 법률가인가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 연구도 판례의 수용을 넘어서는 비판적 대안 제시에 미온적이 되었고, 급기야 이론적 수준 저하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 글은 이런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기초법학, 그중에서도 로마법학이 법학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로마법을 위한 변론”). 우선, 주지하듯이 유럽에서 11세기 이래 계수된 후 우리에게까지 수용된 로마법은 현행법과의 친연성이 가장 강점이다. 로마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현행법의 先형태 내지 원형에 대한 공부이고, 현행법이 태동되기에 이른 과정과 이를 태동시킨 정신을 살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재이다. 이 점에서는 특히 헌법과 민법의 주요한 제도들의 핵심을 소개함으로써 로마법의 이러한 비교법적 가치를 예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긴 역사 속에서 변전을 거듭해 온 로마법은 법의 역사성에 대한 감각을 깨우친다는 점에서도 현행법에 매몰되기 쉬운 실무가들에게는 보다 넓은 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법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포착되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제도적 틀 속에서 모범적으로 지양하면서 실용주의적 법문화를 유지해 온 로마법은 법의 쇄신이라는 점에서도 배울 점이 아주 많다. 로마법속에 반영된 다수의 법가치 관념들과 법리칙들은 그 증거이다. 요컨대 로마법은 “법의 문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항시 길잡이로 역할을 해 왔고, 우리에게도 이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로마법을 포함한 기초법학이 법의 기본을 일깨움으로써 장래의 법률가들을 계도할 수 있다고 해도, 오늘날 통용되는 좁은 실무 개념이 이들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좁은 실무 개념을 벗어나서 현행법의 작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법적 기여는 실무관련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법은 많은 경우 현행법의 이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함은 물론이고, 좀 더 큰 틀에서, 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법 일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깊이와 활력을 부여한다. 법사학적 깊이와 법철학적 넓이를 갖춘 법률가가 그렇지 못한 법률가보다 국가와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
현대의 초고속 정보사회는 인간의 삶을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한다. 고도의 자유와 함께 무한대의 강요까지 가능한 사회가 현대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기존의 지식으로만 무장해서는 곧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탄탄한 자기 사상과 검증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관을 잃지 않고 객관을 보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세상에서 로마법과 같은 기초법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큰 원군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장래의 법률가들이 로마의 법률가들이 마음을 비우고 헌신했던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매진해주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기초법
Ⅲ.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로마법
Ⅳ. 기초법과 ‘법실무’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가격9,000
  • 페이지수74 페이지
  • 발행년2019
  • 학회명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최병조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2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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