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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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ccording to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1104, announced July 20, 2017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en banc decision`), should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be invalid due to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itself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he en banc decision states that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which have not yet been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cannot constitut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n the grounds that ‘the likelihood of the actual damage to property\" has not yet been realized.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in the case of `when the property loss is caused,` the term `property loss` should include not only actual loss but also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None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lies in that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has been narrowed down, reflecting the views that regar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o be an infringement crime. Thus, the en banc decision shifts focus from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the actual distribution of promissory not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rporate management’s issuance of the promissory notes constitutes a mere attempt of breach of trust or a fully completed one. As present i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there ar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ome view it as a crime that requires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whereas others regard it as a crime constituted by the mere endangerment of them. The general view of the court, including the majority opinion, sides with the latter; in other words, property loss does not only deduce from the actual property loss but also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On the contrary, some have argued that the concept of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is rather broad and abstract. However, we argue that this conflict could be resolved by specifying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in the property loss can be deemed to have occurred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although the actual property loss has not been realized yet),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cept of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but specifying its scope is crucial. In order to specify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factors such as the willingness to reimburse, the degree of occurrence of loss, debt capacity, capacity to effect performance, and the amount of personal and proprietary securities, should be considered. By examining these factors in detail within specific cases, judgements on whether the property loss has been realized or not can be made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point of view. Furthermore, when judging whether property loss has arisen over the course of busines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ies of the business management process and its own legal principl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ransactions within corporate groups, factors such as whethe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entire group outweigh accompanying risk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assessment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and in the case of adventurous transactions, factors such as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benefits occurring from the transa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국문초록

대법원은 2017. 7. 20. 선고한 2014도110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발행 회사가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 ·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종전보다 침해범에 가깝게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어음의 ‘유통 가능성’ 단계에서 배임죄의 기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어음의 ‘실제 유통여부’가 기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대립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의견을 비롯한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구체적 · 현실적인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서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배임죄의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정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손해 발생의 확실성의 정도, 다른 채무의 부담 상황, 변제자력, 충분한 인적 · 물적 담보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배임죄의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관점에 부합하는 재산상 손해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경영 과정의 특수성과 고유의 법리를 고려하여 그 기준을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집단 내 거래행위로 인해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그 위험이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모험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 · 단기적 경제적 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더욱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구]
Ⅰ. 서론
Ⅱ. 재산상 ‘손해’와 ‘실해발생의 위험’
Ⅲ. 배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Ⅳ.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필요성과 ‘손해동등위험’
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방안
Ⅵ. 기업경영 사례에서의 ‘재산상 손해’
Ⅶ. 여론(餘論):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가격9,000
  • 페이지수42 페이지
  • 발행년2019
  • 학회명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김윤민, 이하은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2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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