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분석 및 재정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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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Purpose] Pursuant to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GAA), the accrual basis has been applied to fiscal accounting concerning all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since 2009. This accounting method made its way into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beginning with those of FY2011, which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in 2012. The accrual-based fiscal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useful and reliable.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accrual-based fiscal information and cash-based fiscal information in government accounting. This can explain the differential intelligence of accrual-based fiscal information. [Findings] Since the accrual basis was introduced into government accounting in Korea in 2011, the fiscal expenditures as measured by the cash and accrual bases have consistently differed, ranging between KRW 47 trillion and KRW 54 trillion where the costs of asset acquisition were concerned, between KRW 30 trillion and KRW 37 trillion where loan spending was concerned, and between KRW 40 trillion and KRW 98 trillion where accrual accounts were concerned, from 2011 to 2015. As for the MOSF, for example,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sh basis and the accrual basis was most dramatic in 2015, cash-based spending amounted to KRW 207 trillion, whereas accrual-based spending paled in comparison, to only KRW 25 trillion. [Implications] In making budget- and spending-related decisions, policymakers therefore ought to consider the costs of fiscal spending as measured according not only to the cash basis, but also the accrual basis.

국문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회계법」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년 국회에 최초 제출하였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산출된 국가재무정보는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연구방법] 국가회계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정보력을 확인하고 재정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지출 차이 분석결과, 국가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연간 약 47~54조원, 융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의 시사점]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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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 페이지
  • 발행년2020
  • 학회명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정도진 ( Jung Do-jin ) , 엄기중 ( Eom Ki-jung )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656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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