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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러시아와 포스트소비에트 신생독립국의 기념비 전쟁과 타자인식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우리’에서 ‘남’으로 타자화한 포스트소비에트 신생독립국들은 국가정체성 정립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놓고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 타자화 정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해당 국가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타자인식을 동일한 정도로 강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각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특성에 ...
[태그] 2차 세계대전 전쟁기념비|기억 전쟁 타자인식|러시아와 포
[논문]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Balkan States
발칸국가들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발칸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발칸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태그] 경제협력 수출입|발칸국가 산업내 무역|Economic Coo
[논문] 러시아의 신수정주의적 안보전략 모색
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세계질서의 근간이나 국제법의 원리를 바꾸는 것에 전념하는 수정주의가 아닌 신수정주의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수정주의적 안보전략은 국제관계에서의 게임규칙 자체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실행되는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국제구조를 완전히 분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
[태그] 신수정주의 다자주의|재군사화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의 신
[논문]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연...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
[태그] 자기부담금 과실상계|자기차량손해 일부보험|자기부담금이
[논문] 대표리사(代表理事)의 대표권람용(代表權濫用)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인식(認識)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1987년의 판결에서는 “협의의 권리남용설”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만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였는데, 1988년 이후에는 “비진의표시설”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2016년의 판결에서는 다시 “협의의 권리남...
[태그] 대표이사 대표권의 남용|대표권 비진의 의사표시|대표리사(代
[논문]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많아지고, 그 폭이 다양해졌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
[태그] Insider Transaction external auditor’s liability|transaction by the second Tippee Due-diligence Defense|2020년 자본
[논문] 2020년 회사법 기업재무구조·구조개편 분야 판례의 분석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기업재무구조 분야 판례2건, 기업구조개편 분야 판례 2건과 하급심 판례 1건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이 판례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태그] 주주평등의 원칙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주식병합 제3자배정|2020년 회사
[논문]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결의의 성질과 효력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중심으...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이후에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취...
[태그] 이사의 선임 주주총회의 권한|위임계약 기관구성권|주주총회의
[논문]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태그]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Contract|Commercial Conduct Life Insurance|상법총칙·상
[논문] 업(Karma)명상 심리치료의 불교적 토대
불교명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본 논문은 업명상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기 위한 불교사상적 토대를 밝히는 것이다. 업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말한다. 중생은 업의 상속자이며, 선업선과, 선업낙과, 악인악과, 악인고과와 연결된다. 소 도살자, 밀고자, 사형집행관, 악행 비구 등은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먼저 업, 업 발생이유, 업차별, 업과보, 업의 ...
[태그] 업 심리치료|업명상 치료효과|업(Karma)명
[논문] 화랑정신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 - 향가(鄕歌)·불교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화랑도 정신의 원형에 대한 부분적인 고찰이다. 화랑도 혹은 풍류도는 유불도 삼교의 정신을 아우르고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접화군생(接化群生)’으로 표방되는 선(善) 곧 극치의 미(美)를 추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불교정신에 의해 밑받침되었음을 해명하려 하였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이 같은 화랑도 정신의 본질...
[태그] 화랑도 鄕歌|향가 3선행|화랑정신의
[논문] 불교개혁론에서 바라본 대한불교천태종의 대중불교
이 글에서는 천태종의 삼대지표 가운데 ‘대중불교의 구현’을 불교개혁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천태종의 대중불교는 불교개혁론의 대중불교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천태종의 색채를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불교개혁론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서술한다. 3장에서는 한용운의 「조선불교의 개...
[태그] 대중불교의 구현 불교도 생활의 보장|산중사찰의 통폐합 재가중심의 불교|불교개혁론에
[논문] 한암(漢巖)의 봉은사(奉恩寺) 주석(住錫) 과정과 봉은사에서의 활동 양상
한암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총 4차례나 敎正과 宗正으로 추대되며, 한국불교를 주도한 고승이다. 한암은 주로 五臺山 上院寺의 26년간의 수행과 교화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암의 명성이 서울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봉은사 板殿 禪院 祖室이 되는 과정과, 봉은사에서의 활동에 대해 검토해 본다. 한암의 봉은사 주석은 1923년부터 1...
[태그] 乾鳳寺 板殿 禪院|萬日院 禪院 乙丑年 大洪水|한암(漢巖)의
[논문] 한암중원(漢岩重遠)의 오도(悟道)과정에 나타난 돈오점수(頓悟漸修) 사상에 관한 연구 - 「일생패궐(一...
한암중원(漢岩重遠, 1876~1951)은 9세 때에 서당에서 『사략(史略)』을 읽다가 “태고에 천황씨(天皇氏)가 있었다.”는 첫 대목에 문득 의심을 일으켜, 선생에게 “반고씨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으나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이후 그의 출가에 있어서 크나큰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한암이 1897년 출가하면서 세운 서원의 ...
[태그] 한암중원 일생패궐|漢岩重遠 一生敗闕||한암중원(漢
[논문] 선사 소요태릉(逍遙太能) 사상의 특징과 시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 중기 척불에 맞서 불교를 변호한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의 법맥과 선사상의 특징, 그리고 시적 세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탁월한 시적 재능과 상상력을 지닌 소요태능은 선교회통의 사상을 기저로 한 주옥같은 시문학을 남기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요당집』이다. 여기에는 구도의 여정과 깨달음, 선교회통의 사유, 자연교감...
[태그] 소요태능 소요당집|선사상 선교회통|선사 소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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